<aside> 💡 가이드 읽는법

• I. 대단원 -> i. 중단원 -> 1. 소단원 -> 1) 본문
• 연 빨간색 바탕의 밑줄 친 글씨를 클릭하면 그것에 관한 링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
• 대단원 오름차순으로 생략 없이 읽는 걸 추천합니다. </aside>

<aside> 💡 법률 읽는법 (조>항>호)

• 조 : 법령의 본칙을 ‘조’로 구분하고, 제1조, 제2조 와 같이 표기합니다.
• 항 : 어떤 ‘조’ 에서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‘항’으로 구분하고 ①, ② 와 같이 표기합니다.
• 호 : 어떤 ‘조’나 ‘항’ 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‘호’로 구분하고 1. 2. 와 같이 표기합니다.

병역법 시행령

제64조(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) 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 <개정 2013. 3. 23., 2013. 12. 4.>

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3. 12. 4.>

• 파란 글씨의 조항은 ‘병역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’ 으로 읽으며 빨간 글씨의 조항은 ‘병역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’ 으로 읽습니다. </aside>

I. 서론

반갑습니다. 저는 과한 업무 강도와 복무기관 측의 잦은 인권침해로 힘들어하고 있을 사회복무요원분들을 위해 여러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과 요령을 취합해서 근무지 재지정 가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 완성도를 높여서 1.0 버젼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. 만약에 수정됐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나, 추가하고 싶은 사항,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사례 등 첨삭해줄 만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.

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읽을 때, 가이드 구조 자체를 맨 처음부터 끝까지 생략 없이 읽어야 이해할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에 발췌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게 좋습니다. 재지정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재지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어려움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이 읽었을 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, 재지정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성심성의껏 쓴 글이므로 만약에 이 가이드를 읽고 재지정에 성공하셨다면 아래 카톡으로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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